An EPC Contract Risk Map for Middle East and Africa Bids

중동·아프리카는 하나의 법률시장도, 동일한 발주 관행을 가진 지역도 아니다. FIDIC Silver Book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균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General Conditions, Particular Conditions, Employer’s Requirements, 데이터 시트, 가격표와 보증서 양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수정 문구가 표준 위험배분을 어디까지 바꾸는지 편차표로 만든다.

각 위험은 범위·시간·대금·구제·담보·집행의 여섯 레인에 배치한다. 한 행에는 위험사건, 통제 가능한 당사자, 계약상 통지, 필요한 현장기록, 받을 수 있는 공기 또는 비용과 잔여 손실을 넣는다. 책임은 부담하지만 자료·접근권·변경승인권이 없거나 손실은 무제한인데 구제는 공기연장에 그치는 구조는 계약조건 변경 또는 별도 승인 대상으로 올린다.

턴키 일괄책임은 모호한 범위까지 자동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배터리 리밋, 기존 설비 접점, 임시시설, 유틸리티 품질, 발주자 제공자료 의존권, 적용 규격 우선순위, 예비품·교육·시운전 지원과 인허가 책임을 연계 조건표에 정리한다. 지질·기상·기존 설비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지, 오류가 있으면 누가 추가비와 지연을 부담하는지도 명시한다.

기계적 완성, 시운전 준비, 최초 생산, 성능시험, Taking-Over와 최종 인수는 서로 다른 확인 단계다. 단계마다 객관적 시험조건, 참석, 재시험·보수권, 부분 인수, 발주자 귀책으로 시험하지 못한 경우와 증서 발급기한을 정한다. 성능미달 LD, 감액 인수, 교체 의무와 해지권이 중복되는지도 확인한다.

기준공정표에는 부지인도, 설계승인, 장주기 기자재, 발주자 제공품, 전력·연료·용수, 제3자 접속, 시험과 인허가의 선후관계를 표시한다. 공기연장 사유가 있어도 통지기한, 상세청구, 갱신자료와 동시지연 처리방식이 맞지 않으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다. 초기 경고, 정식 통지, 원인별 일정분석, 일일기록과 비용증빙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한다.

변경은 권한 있는 자의 서면지시, 가격·공기 산정, 긴급작업, 미합의 작업지속, 법령·규격 변경과 편의변경을 구분한다. 발주자의 도면 코멘트가 단순 검토인지 사실상 변경인지 판단할 기준도 필요하다. 불가항력 문구는 사건목록만 늘리지 말고 예견가능성, 통지, 완화의무, 공기·비용 구제와 장기화 시 해지까지 연결한다.

입찰 전 현지 위험조사는 일반 국가등급이 아니라 실제 수행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부지 접근과 점유, 지중조건·오염·매설물, 통관·수입면허, 현지조달·고용, 비자·노무, 세금등록, 원천징수, 항만·내륙운송, 제3자 인허가와 보안책임을 주체별로 나눈다. 발주자 협조의무에는 필요한 문서, 제출기한과 지연 시 구제를 연결한다.

법령변경 조항은 기준일, 적용 법령 범위, 일반·특정·차별적 변경, 세금·관세·환경·현지화 규정 포함 여부, 비용·공기 조정과 완화의무를 정해야 한다. 환율변동, 현지통화의 외화 전환 불가, 해외송금 제한과 지급은행 제약은 서로 다른 위험이므로 지급통화, 가격조정, 환율 기준일, 전환·송금 보장과 지연이자를 따로 검토한다.

마일스톤 지급은 작업진척뿐 아니라 어떤 검사·문서·승인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까지 봐야 한다. 청구 접수, 인증기간, 지급기일, 분쟁·비분쟁금 분리, 상계, 지연이자와 지급지연 시 감속·정지·해지권을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선수금·이행·하자보증은 금액, 감액, 만료, 연장요구, 호출요건과 반환시점을 점검한다.

지체·성능 LD, 면책손해, 제3자 배상, 지식재산권, 환경·오염, 고의·중과실, 보험과 총 책임한도의 관계를 한 표로 합산한다. 귀책별 해지 때 미지급 공사대금, 철거·복귀비, 발주 완료품, 금융비와 보증 처리가 달라야 한다. 국가·공기업이 관련돼도 국가 지급보증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므로 예산·승인권한·해지대금 재원을 따로 증빙한다.

Engineer 또는 Employer 결정, DAAB, 경영진 협의와 중재를 단계화할 때 각 단계의 기한, 잠정 구속력, 공사진행 의무와 다음 단계 조건을 정한다. 준거법, 중재지, 규칙, 언어, 중재인 수, 보전조치와 판정집행 국가를 함께 검토한다. 뉴욕협약 가입 여부는 출발점이지만 현지 강행법, 국가면제, 공공자산 집행제한과 상대방 자산 소재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대리인·컨설턴트·JV 파트너·주요 하도급자의 역할, 수수료, 실소유자, 이해상충과 공직자 접점을 계약 전 검증한다. 반부패 진술, 기록 보존, 감사권, 재위탁 제한, 조사·정지와 해지 절차를 둔다. 최종 Bid 패킷에 계약편차표, 현지법·세무 메모, 지급·보증 분석, 실사결과와 미해결 위험의 승인자를 함께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