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his note was built
작성 방법과 검증 범위
- UN 공식 제재목록, FATF 실소유자·무역기반 자금세탁 지침과 IMO 선박 식별체계를 거래단계별 확인항목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법인·소유·자금·화물·선박을 별도 검색으로 끝내지 않고 계약→선적→서류→지급의 한 관계망에서 교차검증합니다.
- 자동 검색·상업 데이터·AIS 신호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최신 공식 자료와 고유 식별자, 원문 증빙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01 · Scope the transaction
한 회사만 보지 말고 거래에 연결된 모든 주체를 확인한다
첫 단계는 검색창에 판매자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적용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당사자 설립국, 계약 이행지, 물품 원산지·목적지, 지급통화와 결제은행, 기항지, 선박 기국, 참여회사 소재지와 계약상 제재조항을 기록한다. 어떤 제재·수출통제·자금세탁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실관계와 관할 연결점에 따라 달라진다.
구매자, 판매자, 모회사, 실소유자와 지배자, 중개인, 현지 대리인, 수수료 수취인, 은행, 운송인, 등록선주, 실질운항자, ISM 관리자, 용선자, 보험자와 최종 수하인을 노드로 배치한다. 계약흐름, 소유·지배, 자금과 물류를 다른 선으로 표시하면 계약서에 없지만 거래를 통제하거나 이익을 받는 참여자를 발견하기 쉽다.
02 · Identity & ownership
법적 신원과 소유·지배 관계를 고유 식별자로 확인한다
법인은 설립증명, 최신 등기, 정관, 등록주소, 회사·납세번호, 이사·대표자, 서명권한과 계좌명의로 확인한다. 웹사이트나 명함의 상호만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의 법적 명칭, 등록번호와 주소가 청구서·계좌·선적서류에 반복해서 일치하는지 본다. 번역명·약칭·이전상호는 별칭으로 보존하되 원문 법적 명칭을 기준 레코드로 유지한다.
직접 지분부터 최종 자연인 또는 확인 가능한 상위 지배주체까지 소유사슬을 전개하고 의결권·이사선임권·계약상 통제와 공동지배도 따로 질문한다. 실소유와 제재상 소유·지배 기준은 관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지분 임계값을 전 세계 거래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출자료와 공식 등기가 다르면 차이, 확인일, 발행기관과 보완증빙을 로그에 남긴다.
근거 자료 [4]
03 · Sanctions screening
공식 목록 선택, 잠재 일치 해소와 재검색을 분리한다
제재 확인은 하나의 글로벌 목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의 연결점에 따라 UN과 관련 국가·지역의 최신 공식 목록, 금융기관 규칙과 계약요건을 정한다. 국가명 또는 고위험 지역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거래라고 단정하지 않고 프로그램별 금지행위, 대상, 소유·지배, 허가와 예외를 현재 원문에서 확인한다.
검색에는 법적 명칭, 원문철자, 음역, 이전상호와 별칭을 쓰되 생년월일, 국적, 주소, 회사등록번호, 여권번호, 선박 IMO 번호 등 고유 식별자로 결과를 좁힌다. 결과는 일치 없음, 해소된 잠재 일치, 확정 일치, 정보 부족으로 미해결로 기록하고 목록버전·검색일·검색어·근거를 보존한다. 잠재 일치는 위반의 증거가 아니라 추가 검토 사유다.
04 · Vessel due diligence
선명보다 IMO 번호로 선박과 책임주체를 추적한다
선박은 선명만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IMO 번호를 기준으로 현재·이전 선명, 기국, 등록선주, 실질운항자, ISM 관리자, 용선자, 선급과 책임보험을 확인하고 각 정보의 기준일을 남긴다. 선명·기국·소유자가 바뀌어도 동일 선박을 추적하고 계약상 운송 책임자가 실제 운항·보험·서류상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본다.
항만기항, 예상항로와 AIS 기록을 선하증권, 선적일, 화물 원산지·수량, 검사증명과 비교한다. 장기간 AIS 공백, 비정상 항로, 불명확한 해상환적, 짧은 기간의 반복적인 선명·기국·소유 변경은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AIS는 통신범위·고장·안전·데이터 품질로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 하나로 위치조작이나 제재회피를 단정하지 않는다.
05 · Transaction consistency
계약·화물·운송·지급서류가 같은 거래를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계약서, 발주서, 상업송장, 포장명세, 원산지증명, 선하증권, 검사·품질증명, 보험과 세관자료의 품명, 수량, 날짜, 송하인·수하인, 항구와 선박을 교차검증한다. 계약상 물품과 실제 운송서류 설명이 다르거나 원산지·목적지·환적 경로가 뒤늦게 바뀌면 상업적 이유와 승인근거를 확인한다. 품목분류·수출통제·허가 판단은 최신 규정과 기술사양으로 수행한다.
자금흐름에서는 계약상 수취인과 계좌명의, 은행 소재지, 지급통화, 제3자 지급, 선급금과 수수료를 비교한다. 거래와 관련이 설명되지 않는 개인·무관 회사 계좌, 마지막 순간의 수취인 변경, 비정상 분할은 추가 확인 대상으로 올린다. 합리적 설명이 있어도 위임권한, 수정계약과 은행확인 없이 이메일만으로 지급정보를 바꾸지 않는다.
06 · Decision & monitoring
결론, 조건부 진행과 사후 재검토를 기록으로 연결한다
실사 결론은 진행 가능, 조건부 진행, 전문 상향검토, 진행하지 않음처럼 운영 가능한 상태로 구분한다. 조건부 진행에는 추가문서, 특정 당사자 제외, 지급은행 확정, 승인 선박만 사용, 선적 전 재검색 등 완료기준과 기한을 붙인다. 미해결 잠재 일치나 법적 해석은 영업조직이 임의로 해소하지 않고 지정된 준법·법무 승인권자에게 넘긴다.
서명 후에도 목록·소유구조·선박·은행·경로와 공식허가 만료를 재검토한다. 당사자 변경, 비정상 지급요청, 선박교체, 항로이탈, 소유·기국 변경, 공식목록 업데이트와 새로운 사실은 이벤트 기반 재실사 사유다. 검색결과, 해소근거, 승인과 통지를 보존하되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접근권한과 보존기간을 관리한다.
Working table
위험 신호 확인표
자동으로 거절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어떤 추가 자료와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정하는 실사 점검표입니다.
| 관찰 신호 | 최소 추가 확인 | 상향 조건 | 임시 조치 |
|---|---|---|---|
| 법적 명칭·주소·번호 불일치 | 최신 등기·변경이력·서명권·계좌명의 | 설명 불가 또는 별도 법인을 동일회사처럼 사용 | 정정·독립확인 전 해당 단계 보류 |
| 소유·지배 사슬 단절 | 각 단계 지분·의결권·지배계약·최종수익자 | 자료 거부 또는 상반된 구조도 | 강화실사와 관할별 법률검토 |
| 공식 목록 잠재 일치 | 생년월일·국적·등록번호·여권·IMO 등 | 고유 식별자 일치 또는 정보부족 | 자동거절 아닌 행위보류·전문해소 |
| 무관한 대리인·제3자 계좌 | 역할·서비스·보수·소유·권한·은행자료 | 서비스 증거·지급목적·명의 불일치 | 제3자 지급 분리 보류 |
| 선명·기국·관리자 반복 변경 | IMO 기준 이력·등록·선급·보험 | 날짜·당사자가 서류와 충돌 | 선박 승인 전 책임주체 확정 |
| AIS 공백·항로이탈·환적 | 원자료·수신범위·로그북·항만·화물자료 | 독립자료 충돌 또는 공백 설명 불가 | 단일신호로 단정하지 않고 전문검토 |
| 계약·선하증권·지급 불일치 | 원본 발행기관·수정이력·검사·세관·은행 | 경제적 설명·수정권한 없음 | 영향받는 화물·지급만 보류 |
모든 신호는 추가 검토 지표일 뿐 제재위반·기만·불법행위의 증거가 아닙니다. 결론은 거래별 사실, 적용법, 최신 공식자료와 해소증거로 내려야 합니다.
Decision summary
세 가지 핵심 정리
- 01
이름 검색보다 먼저 계약·소유·지급·물류 관계망과 각 참여자의 고유 식별자를 만든다.
- 02
제재목록과 선박 정보는 계약, 선적, 서류 제시, 결제처럼 거래 상태가 바뀌는 단계마다 다시 확인한다.
- 03
적신호, AIS 공백 또는 잠재적 이름 일치는 추가 검토 사유이지 제재위반·기만의 증거가 아니다.
Primary reading
출처 및 더 읽을 자료
아래 자료의 링크와 발행기관은 2026년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포함된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의 기준연도를 따릅니다.
- 01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개인·단체의 공식 통합목록.
확인 2026-08-31
- 02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Identification Number Schemes
선박과 회사·등록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식별하는 IMO 번호 체계.
확인 2026-08-31
- 03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GISIS)
IMO가 제공하는 선박·해사 관련 공식 공개 정보 포털.
확인 2026-08-31
- 04Financial Action Task ForceGuidance on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 확보와 위험기반 검증을 위한 FATF 공식 지침.
발행·개정 2023-03-10 · 확인 2026-08-31
- 05Financial Action Task ForceTrade-Based Money Laundering: Risk Indicators
거래서류·상품·기업구조·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는 TBML 위험지표와 해석상 주의.
발행·개정 2021 · 확인 2026-08-31
- 06UK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Financial sanctions guidance for maritime shipping
해운 참여자, 선박·화물·항로 관련 위험과 실사 고려사항을 다루는 공식 지침.
확인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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