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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비투멘 화물의 Incoterms® 2020: FOB·CFR·CIF·DAP 실무

견적서의 세 글자만으로는 누가 운송하고, 누가 보험에 들며,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규칙명·지정 장소·판을 함께 쓰고, Incoterms가 다루지 않는 항목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 FOB·CFR·CIF·DAP에서 위험과 비용은 각각 어디서 구매자에게 넘어가는가?
  • 컨테이너로 싣는 드럼 비투멘에는 왜 FOB·CFR보다 FCA·CPT가 맞는 경우가 많은가?
  • 수량·품질 확정, laytime, 대금 지급처럼 Incoterms가 계약서에 맡기는 항목은 무엇인가?
  • 신용장(L/C)·선하증권(B/L)·인보이스가 서로 맞도록 인도 조항을 어떻게 쓰는가?
작성 방법과 검증 범위
  • 규칙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 ICC Incoterms® 2020 안내 페이지와 ICC 해설로 확인했습니다. FCA 본선적재 B/L 선택 조항, CIF·CIP 보험 수준, A9/B9 비용 목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실무 예시는 PentaBay가 다루거나 검토한 드럼·벌크 비투멘 선적의 구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창고 적입, 적입 시 검사, CY-CY 컨테이너 운송, 내륙 연계 운송이 그 예입니다. 실제 거래의 상대방, 항구, 가격, 날짜, 국가는 밝히지 않으며 모든 수치는 예시입니다.
  •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계약 문구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운영 원칙과 정정 절차

01 · 기본

"FOB" 세 글자는 인도 조건이 아닙니다

Incoterms®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는 11개 무역 조건입니다. 규칙마다 판매자가 화물을 인도하는 곳, 멸실·손상 위험이 넘어가는 곳, 운송과 보험을 맡고 비용을 내는 쪽, 수출·수입 통관을 맡는 쪽, 비용을 어느 쪽이 내는지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편입해야만 적용됩니다. "USD/MT FOB"라고만 적은 견적에는 최소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항구의 FOB인지, 어느 판인지, 규칙이 다루지 않는 항목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기본 형식은 규칙명, 지정 장소, 판 순서입니다. "FOB [지정 선적항] Incoterms® 2020", "CFR [지정 도착항] Incoterms® 2020"처럼 써야 완전합니다. Incoterms 2010 같은 이전 판도 양측이 명시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보안, 보험 문구가 다르므로 판은 짐작하지 말고 계약서와 신용장에 모두 적습니다.

Incoterms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가격과 지급 방식을 정하지 않으며, 계약 위반 시 처리도 다루지 않습니다. 수량과 품질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할지, 정박기간(laytime)과 체선료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은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투멘과 석유제품 분쟁은 대개 바로 이 빈칸에서 시작합니다.

근거 자료 [1][2]

02 · 위험과 비용

위험이 넘어가는 곳과 비용이 넘어가는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액체·드럼 석유제품에 가장 많이 쓰는 해상 전용 규칙은 FAS, FOB, CFR, CIF 네 가지입니다. 이 규칙은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만 씁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EXW, FCA, CPT, CIP, DAP, DPU, DDP)는 내륙 기지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송을 포함해 모든 운송 방식에 쓸 수 있습니다.

FOB에서는 판매자가 지정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본선에 화물을 실어 인도합니다. 위험과 운송비 부담이 이 시점에 함께 넘어갑니다. CFR·CIF에서도 판매자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어 인도하므로 위험은 그때 넘어갑니다. 다만 판매자는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냅니다. CIF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한 적하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CFR 구매자는 판매자가 마련하고 운임을 낸 항해의 해상 위험을 직접 집니다. 선적항부터 적용되는 적하보험은 구매자가 따로 들어야 합니다.

DAP에서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화물을 내릴 준비가 된 상태로 구매자에게 넘길 때 인도가 끝납니다. 판매자는 항해 전체의 위험을 지고, 구매자는 하역과 수입 통관을 맡습니다. DPU는 판매자의 하역까지, DDP는 수입 통관과 관세까지 판매자가 맡습니다. 외국 판매자가 석유제품을 DDP로 팔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석유제품·비투멘 화물에 많이 쓰는 규칙의 위험·비용 배분(Incoterms® 2020)
규칙인도·위험 이전 지점주운송비 판매자 부담판매자 보험 의무주로 맞는 거래
FOB [선적항]선적항에서 구매자 본선에 적재아니오아니오구매자가 용선하는 벌크 화물
FCA [지정 장소]컨테이너 야드 등에서 구매자 운송인에게 인계아니오아니오구매자가 선사를 예약하는 컨테이너 드럼 화물
CFR [도착항]선적항에서 본선 적재예, 도착항까지아니오판매자가 용선하는 벌크·일반화물
CIF [도착항]선적항에서 본선 적재예, 도착항까지예, 최소 ICC (C)CFR과 같고 판매자가 보험을 듦
CPT·CIP [지정 장소]첫 운송인에게 인계예, 지정 장소까지CIP만, 최소 ICC (A)CY-CY 또는 내륙 기지까지 가는 컨테이너 드럼
DAP [지정 장소]지정 목적지에서 하역 준비 완료예의무 없음, 운송 중 위험은 판매자구매자가 도착가를 원하고 판매자가 물류를 맡는 거래

ICC 규칙 원문을 간추린 표입니다. 규칙마다 수출·수입 통관, 통지, 운송서류도 배분하므로 계약 작성 전 A/B 조항 전체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1][2]

03 · 포장과 운송 방식

벌크 탱커와 드럼 컨테이너는 규칙이 달라야 합니다

벌크 비투멘은 육상 탱크에서 가열식 탱커로 옮겨 가열 설비를 갖춘 도착 터미널로 갑니다. 화물이 본선 매니폴드를 지나는 순간 판매자는 통제를 잃으므로 FOB·CFR·CIF가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항구에 터미널이 여러 곳이면 지정 항구 뒤에 터미널이나 선석까지 적습니다.

드럼 비투멘은 흐름이 다릅니다. PentaBay가 검토한 파일에서는 드럼을 채워 식힌 뒤 트럭으로 창고나 터미널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약 110드럼을 2단으로 적입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봉인해 컨테이너 야드에서 선사에 넘겼고, "shipper's load, count and seal"이 적힌 B/L로 CY-CY 운송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본선에 실릴 때쯤이면 판매자는 이미 며칠 전부터 화물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ICC는 FOB·CFR·CIF 해설에서 컨테이너처럼 본선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넘기는 화물에는 이 규칙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FCA·CPT·CIP는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시점을 위험 이전 지점으로 둡니다. 판매자가 통제를 잃는 시점과 맞습니다. 신용장 때문에 은행이 본선적재 B/L을 요구하면, 2020년 판 FCA에서는 구매자가 자기 운송인에게 판매자 앞으로 본선적재 B/L을 발행하도록 지시한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벌크, 구매자 용선

FOB [선적항, 터미널] Incoterms® 2020. 구매자가 본선을 지정하고, 판매자는 합의한 기간 안에 선적합니다.

벌크, 판매자 용선

CFR 또는 CIF [양하항, 터미널] Incoterms® 2020. laytime과 체선료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적습니다.

컨테이너 드럼

FCA [컨테이너 야드 또는 창고] 또는 CPT·CIP [도착항 또는 내륙 기지] Incoterms® 2020. 드럼 수량, 드럼당 순중량, 봉인 번호를 B/L과 연결합니다.

근거 자료 [1][2]

04 · 지정 장소

책임이 실제로 끝나는 곳을 지정 장소로 씁니다

비투멘 구매자가 항구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로 시공사가 수백 km 내륙에 있거나, 이웃 나라 항구를 거쳐야 하는 내륙국에 있기도 합니다. B/L에는 양하항을 인도지로 적고, 그 뒤 내륙 운송은 "for account and risk of merchant"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운송인의 계약이 항구에서 끝나고, CFR·CIF 판매자의 의무도 항구에서 끝납니다.

구매자가 내륙 기지까지 인도받아야 하면 CPT·CIP·DAP [내륙 장소]처럼 복합운송에 쓰는 규칙으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구매자가 항구에서 인수하면 CFR·CIF [항구]로 충분합니다. 이때 구매자는 항만 비용, 환적, 통과 운송 서류, 트럭 운송비를 따로 잡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의 지정 장소, 운송서류의 인도지, 신용장에 적힌 장소는 같은 표현이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1]

05 · 수량과 품질

Incoterms는 검사 비용을 정할 뿐, 누가 옳은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2020년 판의 모든 규칙은 인도에 필요한 확인 작업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웁니다. 품질 확인, 계측, 계량, 수량 확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출국 당국이 요구하는 수출 관련 검사는 수출 통관 의무에 들어갑니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고르는 독립 검사, 예를 들어 SGS나 Intertek 같은 회사의 선적항 검사는 상업적 합의입니다. 누가 검사사를 지정하고 비용을 내는지, 결과가 최종인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벌크 화물은 선적 시 육상 탱크 수치와 본선 수치 중 무엇으로 수량을 정할지, 허용오차는 얼마인지 적습니다. 드럼 화물은 드럼당 순중량과 허용오차, 드럼 자체중량을 정하는 방법, 적재 트럭이나 컨테이너의 계근 기록을 인정할지 적습니다. PentaBay가 검토한 한 선적 파일에서는 드럼에 순중량 180 kg, 허용오차 ±3 kg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인은 역청 재료 시료 채취 표준에 따라 적입 중에 시료를 채취했지만, 드럼 윗면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혼합 시료는 외부 시험소로 보냈고, 보관 시료는 90일간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품질 이의가 생겼을 때 검증할 수 있는지는 이런 세부 내용이 결정합니다.

흔한 방식은 선적항 검사를 판매자 비용으로 하고 그 결과를 품질·수량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자기 비용으로 도착항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참고용입니다. 구매자가 도착 후 대금을 내는 거래에서는 도착항 결과를 최종으로 하는 반대 방식도 많습니다. 한 가지를 골라 계약서에 적고, 신용장 서류 목록도 그에 맞춥니다.

근거 자료 [1][3][4]

06 · 보험

CIF 보험은 최소 기준일 뿐 권장 수준이 아닙니다

2020년 판 CIF에서 판매자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소한 협회적하약관(ICC) (C) 또는 그와 비슷한 약관에 맞는 적하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CIP의 최소 기준은 ICC (A)로 올라갔습니다. 보험금액은 계약 가격의 1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통화로 정합니다. 구매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ICC (C)는 화재·폭발, 선박의 좌초·좌주·침몰·전복, 충돌, 투하, 공동해손 희생처럼 열거된 위험만 담보합니다. ICC (A)는 열거된 면책 사유를 뺀 멸실·손상 위험 전체를 담보합니다. 두 약관 모두 통상의 누손과 통상의 중량 감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3조에 따라 운송에 맞지 않는 포장으로 생긴 손해도 제외되는데, 이는 피보험자나 그 직원이 포장했거나 보험 개시 전에 포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독립 계약자는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험 개시 전에 한 포장이라면 누가 했든 이 면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파업 위험도 두 약관 모두 제외하므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드럼 비투멘은 하역 중 파손이나 드럼 깨짐에 노출되는데 (C) 약관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중요하다면 계약서에 (A) 약관을 요구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보험에 듭니다. 다만 (A)도 통상의 누손이나, 피보험자·직원이 했거나 보험 개시 전에 한 부적합한 포장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드럼 상태와 적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1][5][7]

07 · laytime과 체선료

Incoterms에 없는 시간 조건을 계약서에 씁니다

Incoterms는 laytime과 체선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CFR·CIF 판매자가 용선하면 판매자와 선주 사이의 laytime과 체선료율은 용선계약이 정합니다. 판매자는 도착항에서 쓰는 시간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무는 매매계약서에 적어야만 생깁니다.

조항에는 도착항 허용 laytime과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시작 시점은 하역준비완료통지(NOR)와 대기 시간으로 정합니다. 계산에서 빼는 시간(이동, 악천후, 터미널 고장), 체선료율이나 용선계약과 연동하는 방식, 청구 기한과 서류도 함께 적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무료 기간이 지난 뒤 선사가 청구하는 컨테이너 체화료(demurrage)와 반납 지연료(detention)가 같은 문제입니다. 무료 일수와 초과분 부담자를 정합니다.

근거 자료 [2]

08 · 서류

계약서·신용장·B/L이 같은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은행은 화물이 아니라 서류를 심사합니다. 계약서가 "CIF [항구] Incoterms® 2020"이면 신용장에도 같은 규칙과 장소를 적고, 합의한 약관과 110% 보험금액이 표시된 보험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B/L의 양하항과 인보이스의 인도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신용장이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CFR 계약이나, "freight prepaid" 해상 B/L을 요구하는 FCA 계약은 화물이 움직이기 전부터 서류 불일치를 만듭니다.

B/L 종류도 합의합니다. 원본 3통 B/L, 해상화물운송장, 회수(surrendered) B/L, 전신 인도(telex release)는 구매자가 화물을 통제하는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화환 결제에서는 규칙, 운송서류, 은행 요구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1][6]

09 · 점검표

인도 조항에 서명하기 전 점검표

모든 견적서와 계약 초안에 아래 목록을 적용합니다. 항목마다 규칙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 규칙명, 지정 장소(항구와 터미널, 또는 야드나 기지), 판을 모두 적음: "[규칙] [장소] Incoterms® 2020".
  • 포장 방식과 판매자가 통제를 잃는 지점에 맞는 규칙 선택(벌크는 본선 적재, 드럼은 컨테이너 야드).
  • 지정 장소가 구매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곳과 일치. 내륙 구간은 별도 가격으로 잡거나 CPT·CIP·DAP로 처리.
  • 수량 기준 명시: 벌크는 육상·본선 수치, 드럼은 순중량·허용오차·자체중량 산정 방식.
  • 검사사, 시료 채취 지점, 비용 부담자, 선적항·도착항 결과 중 최종 기준.
  • 보험 약관 (A) 또는 (C), 110% 보험금액, 통화, 전쟁·파업 담보, 보험증권 보유자.
  • laytime, NOR, 제외 시간, 체선료율, 또는 컨테이너 무료 일수와 반납 지연료.
  • 결제 조건과 신용장·SBLC 서류 목록을 규칙, 장소, 운송서류와 대조.
  • B/L 종류와 원본 통수를 구매자 거래은행과 합의.

인도 조항 예시

협의용 문구 형식입니다. 대괄호 항목은 빈칸이며, 실제 거래에 맞게 법률 전문가와 다듬어야 합니다.

상황인도 조항 형식계약서에 함께 적을 항목
벌크, 구매자 본선FOB [선적항, 터미널] Incoterms® 2020선적 기간, 본선 지정 통지, 육상·본선 수치, 선적항 검사사
벌크, 판매자 본선CIF [양하항, 터미널] Incoterms® 2020; ICC (A) 약관, 110% 보험도착항 laytime, 체선료율, 최종 검사 지점
드럼, 구매자 선사 예약FCA [컨테이너 야드, 도시] Incoterms® 2020;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B/L 발행 지시드럼 수량, 순중량·허용오차, 봉인 번호, 적입 검사
드럼, 내륙 인도CPT [내륙 기지] Incoterms® 2020 또는 DAP [내륙 기지] Incoterms® 2020통과 운송 서류, 컨테이너 무료 일수, 수입 통관 담당

예시일 뿐이며, PentaBay가 현재 화물에 제시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핵심 검토사항

  1. 규칙명, 지정 장소, 판을 매번 함께 씁니다. 예: "CFR [지정 도착항] Incoterms® 2020".
  2. FOB·CFR·CIF에서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리는 시점에 위험이 넘어갑니다. CFR·CIF 판매자가 도착항까지 운임을 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컨테이너 야드에서 넘기는 드럼 화물은 FCA·CPT·CIP를 검토합니다. 그래야 위험 이전 지점이 판매자가 실제로 화물 통제를 잃는 지점과 맞습니다.
  4. CIF는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협회적하약관(ICC) (C) 수준의 보험만 요구합니다. 약관, 보험가액, 통화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5. 수량·품질 확정, 검사 비용, laytime·체선료, 소유권, 대금 지급은 Incoterms 밖의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출처 및 더 읽을 자료

출처 자료명은 원문 언어를 유지합니다. 수치의 기준 시점은 각 원문에 따릅니다.

  1.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 (새 탭에서 열림)

    11개 규칙, FCA 본선적재 B/L 선택 조항, CIF (C)·CIP (A) 보험 수준, A9/B9 비용 목록의 1차 출처입니다.

    확인 2026-10-29
  2.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rules ↗ (새 탭에서 열림)

    규칙이 다루는 범위와 다루지 않는 범위(매매계약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대금 지급을 다루지 않음)에 대한 ICC 개요입니다.

    확인 2026-10-29
  3. ASTM International ASTM D140/D140M,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Asphalt Materials ↗ (새 탭에서 열림)

    역청 화물 검사 보고서에 인용되는 시료 채취 표준입니다. 현행 판은 검사사와 확인합니다.

    확인 2026-10-29
  4. 국제해사기구(IMO) Verification of the Gross Mass of a Packed Container ↗ (새 탭에서 열림)

    적입 컨테이너의 검증 총중량(VGM) 제출 의무입니다. 드럼·컨테이너 중량 기록과 관련됩니다.

    확인 2026-10-29
  5. If P&C Insurance Institute Cargo Clauses (A) 1/1/09 ↗ (새 탭에서 열림)

    적하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원문입니다. 제1조는 제4~7조의 면책 사유를 뺀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실제 보험증권이 인용하는 판과 수정 조항을 확인하세요.

    확인 2026-11-16
  6.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rules history ↗ (새 탭에서 열림)

    판별 변천 배경입니다. 계약서와 신용장에 판을 적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확인 2026-10-29
  7. If P&C Insurance Institute Cargo Clauses (C) 1/1/09 ↗ (새 탭에서 열림)

    적하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원문입니다. 제1조에 담보하는 열거 위험이, 제4~7조에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실제 보험증권이 인용하는 판과 수정 조항을 확인하세요.

    확인 2026-11-16